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 고령자 복지주택 연 2,000호 확대 공급 계획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 목표 공급량: 2025년까지 총 1만 가구
• 연간 공급: 2023년부터 매년 2,000가구씩 단계적으로 공급
• 현재 현황: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72곳에서 약 7,548호가 선정, 이 중 27곳(3,254호) 준공 완료

특화된 설계와 시설

• 무장애(barrier-free) 설계: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설치
• 복지 인프라: 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시설, 경로식당 등 구축
• 응급 시스템: 비상 연락 장치 및 야간 센서 설치

임대료와 거주 조건

• 저렴한 월세: 월 47,000원 수준, 보증금 추가 납부 시 최소 30,000원까지 가능
• 장기 거주: 최대 30년까지 가능
• 입주 대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층(중위소득 6.42% 이하) 우선

리모델링 및 추가 지원 정책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 기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약 1,000가구를 고령자 친화형으로 개조
• 주요 개선: 현관 경사로, 안전 손잡이, 동작 감지 센서 등 설치
•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조명 개선 및 바이오필릭 디자인 적용

케어안심서비스

•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로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과 연계된 만성질환 관리 및 정기 건강검진 지원

새로운 주거 모델: 실버스테이

• 개요: 고령자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모델로 올해 도입 예정
• 임대 조건: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약 95% 이하, 임대료 증액 최대 연간 5% 제한
• 특징: 가족 동반 거주 가능 단지 포함, 노인 친화적 인테리어와 응급 호출 시스템 설치

지역별 공급 현황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이 선정된 지역: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화천군·횡성군,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등

서울시는 별도로 '안심주택'을 시세의 약 30~85% 수준으로 공급하며 고령자 특화 설계를 적용할 예정

정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은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하여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주거 환경은 노인들의 건강 관리와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매년 약 1,000호씩 추가 공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 A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요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입주자격 요건과 우선순위는?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국가유공자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자

4순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입주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2025년 기준 현재 주택 공급 물량이 제한적으로 풀리고 있어서 대부분 1순위와 2순위 대상자 위주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실제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령자 복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역과 주택규모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참고해 보세요!

*   군산 고령자 복지 주택: 임대보증금 240만 원 시 월 48,000원, 최대 보증금 시 월 30,000원 

*   영암 남풍 고령자 복지 주택 (26㎡): 월 임대료 47,000원 선, 최대 보증금(430만 원) 시 약 35,000원 

*   영암 남풍 고령자 복지 주택 (36㎡): 월 임대료 30,000원 ~ 60,000원대 (가군, 나군에 따라 상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   마이홈포털: 정부 운영 공공임대 관련 홈페이지에서 "공공주택 찾기" 서비스 이용 (아래링크)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Hub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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